고양특례시(시장이동환)는개발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는계획·생산관리지역에대한성장관리계획재정비로비도시지역주거여건개선을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시는관내비도시지역약71.4㎢중계획생산관리지역등비시가화지역약20.3㎢에대해2017년부터운영되어오던성장관리방안을재정비하여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부족한기반시설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시는이번성장관리계획재정비를위해지난해예산2억원을확보하여2023년8월부터2025년상반기까지재정비용역을진행하고있다.재정비용역에는성장관리계획지침및관리지역재정비등에따른성장관리계획구역재검토,주민의견수렴을통해불합리한개발행위규정개선방안등을담을예정이다.

기존성장관리계획지침및구역편성재검토

고양특례시는비시가화지역의무분별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해2017년10월부터약20.3㎢(계획관리지역17.9㎢,생산관리지역1.85㎢,농림지역0.35㎢,녹지지역0.2㎢)에해당하는면적을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결정하고,31개영역으로편성하여영역별허용용도에맞게시행지침을운영해왔다.

성장관리방안은국토계획법에따라비시가화지역개발행위허가를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2014년법령을개정하면서난개발확산을방지하고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해성장관리방안제도를처음도입했으며고양특례시도비시가화지역의체계적개발유도를위해국가정책에맞게2017년성장관리방안을처음수립했다.

그러나성장관리방안수립이후지역여건의변화,각종개발행위관련법령의개정,개발행위에따른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에대한개선방안요구등이지속적으로형성되고있다.또한구역유형을3가지(주거,복합,산업)로구분하여허용용도를규정하고있으나,주거와복합유형의경우에는허용용도가혼재되어현실성이떨어진다는의견도있다.

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이번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재정비를통해현실성있는비시가화지역의관리방안을수립하면서도로등기반시설제고방안을마련하고,구역을재편성하여살기좋은정주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주민의견수렴통한합리적개선방안도출

고양특례시는성장관리계획을재정비하면서시민들의의견과개발행위관계자의애로사항을검토하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지난1월고양시건축사협회등개발관계종사자와간담회를개최했다.

지난간담회는약50여명의관계종사자가모인자리에서비시가화지역에서의개발행위에대하여성장관리계획수립재정비에대하여전반적으로논의했다.참석자들은다양한의견을제시하며높은관심도를보였다.아울러개발압력이높은비시가화지역을민관이함께성장관리계획재정비에대해함께고민하고의견을교환했다.참석자들은성장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이상적인개발행위허가와난개발방지라는근본취지를살리고도로등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결해나갈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이동환고양시장은“시민의의견을적극수렴한다는의지로주민의견청취,관계종사자와의간담회등을지속적으로실시할예정”이라며,“이러한자리를통해다양한의견을듣고서로공유하며어려운부분이있으면함께지혜를모아개선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