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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비리와 뉴스후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08:27]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82일 경기도관광공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매금액을 분할로 나누어서 무려 7억원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한 업체를 임의로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필수적으로 필요에 의해하거나 규정에 의해 진행을 하나단일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비리는 매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되는 등 끊임 없이 벌어지는 것으로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외에도 특정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결과적으로는 그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약화로 인해 산업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입찰 사전공고를 통해서 입찰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일어나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년에도 LED조명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여 LED조명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몇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방안중의 하나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상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인한 친분관계가 입찰 및 물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및 입찰이 있을 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희망을 가지게 될 뿐더러 한 기업의 독식을 막는 일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의 비싼 가격을 구매한 경우도 조사를 하여 굳이 왜 동일한 품질인데도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하기를 바라며동일한 제품이 물품번호 및 제품 Lot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조달에 납품하는 가격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여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외에도 무늬만 국산이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SKD방식(Semi Knock Down 반제품조립방식)으로 구매해와 공급가만을 낮추어서 국내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전문으로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하여서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뉴스후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세금을 약탈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앞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철저한 분석을 할 것이며,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또한 무늬만 국내기업인 경우 등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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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08:27]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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