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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표준시장단가적용
뻥튀기 담합기업 '나 떨고있니?'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22 [20:50]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금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런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의내용

▲   건의내용  © 서규식 기자

'아니한다'에서 '아니할 수 있다'라고 건의한 제안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간단한 문구하나 수정이 펼쳐질 파장이 엄청날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입찰예가 산정을 할 때 보다 유리한 가격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단가결정을 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지자체공사입찰공사에서는 헛된 국가의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을 건의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과거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절감액이 4.5%가 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행안부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세한 세금으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펼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개정안으로 모든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전속고발권이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이는 담합에 의한 고의유찰로 수의계약을 유도하거나 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써 경기도 입장에서는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건설현장에서만 표준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 물품구매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산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찰을 통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가격을 보면은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통산 경기도에서 물품 구매하는 예산만 해도 어림잡아 수조에 이를 것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보다는 가격심사를 하는 조달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보다 섬세한 가격조사를 통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달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제품보다 고가의 가격이면서도 수의계약이라는 장점마저 가지고 있으므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여 보다 세출예산을 절약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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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2 [20:50]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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