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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부시와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가 없었던 의정부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6:30]

 

▲     © 서규식 기자

 

912일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을 평생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서규식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대책이 나왔을 때 지난 20179월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토론회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로 제발 특수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부모들은 그동안의 설움에 위로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400조가 넘는 예산의 1/3을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기에는 복지 선진국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복지관련 강력한 의지의 하나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는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농성

▲ 농성중인 의정부발달장애 부모들     © 서규식 기자


의정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9월12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낮시간 주간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타도시에비해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없었으며, 의정부 발달장애인 1,300명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보호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의정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2017년부터 꾸준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낮시간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직무훈련에 대한 정책제안 등으로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보내왔을 뿐이라면서 농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의정부시의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 경기도내 사회복지비중 예산 비교표     © 서규식 기자


뉴스후에서는 지난번 '재정자립도 30.4% 의정부시 경기도내 사회복지비중 예산 1위'의 기사를 내보낸적이 있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나름 복지비중을 많이 두는 도시였다. 그러나 이번 농성으로 인해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택적복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의정부시가 예전에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 및 민주당의 분위기는 보편적복지의 하나로 기본소득제 검토까지 나온 상황이다. 기본소득제의 장점과 단점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후는 의정부시가 앞으로 발달장애인들과의 협의과정 및 의정부시의 입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 보도할 예정이며, 더불어 경기도내 타 시도의 사례도 취재 독자들에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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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6:30]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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