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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수사경찰 및 지휘라인 '사건조작'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경찰의 전문의 상담절차 누락에 대한 해명을 소상히 밝혀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13:16]
▲  이재명지사의 페이스북   © 서규식 기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수사관련하여, 수사경찰 및 지휘라인을 사건조작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힌다"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방화,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25조[현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자, 치료가 필요한자,는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필요선 인정절차가 있어야합니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전문의에게 진단요청을 하거나 촉구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도지사는 이번 경찰의 '지자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하였다. 

 

이후 "형님은 2013.0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습니다"라고 형수가 직접 입원을 시켰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지사는 "대다수의 경찰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잇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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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4 [13:16]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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