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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적폐청산’ 강력히 촉구
-“136억원 혈세비리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검찰고발”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7:02]
▲ 김봉균도의원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경기도의회 김봉균의원(수원5,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5분발언에서 각종 특혜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판교의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을 검찰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례21의 지난 기사에 의하면, 운영사업자는 ()아라콘이며, ()아라콘을 소개한 이는 카카오이사로 보도되었다.
 
경기도는 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에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016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사업 관리를 맡겼다경과원은 그해 9월 주식회사 아라콘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과원은 136억원의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자사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단독 응찰한 ()아라콘이 재입찰 등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기도는 경과원이 사업자 선정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및 감독 등이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서규식 기자


김봉균의원이 입수한 최근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과원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전에 내정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사업자선정공고가 나오기 전, 남경필 전 지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간정책회의에 아르콘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회의자리에서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고 예산 건의를 했다고 말하며, 경기도지사의 주간정책회의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도저희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공모 기간 중, 경기도 담당공무원은 아르콘의 대표와 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경과원의 담당자를 함께 만났으며, 경과원 담당자에게 아르콘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하며,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 법률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에 민간기업 카카오의 의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경필 전 지사는 20163월 카카오의 의장에게 스타트업 캠퍼스의 초대 총장을 맡아 줄 것을 제안했으며, 실제 카카오 의장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캠퍼스를 잘 꾸려나갈 운영사업자로 아르콘을 추천한 것이 카카오 의장이란 것을 카카오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진술 내용이 담겨져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르콘만을 위한 모집공고와 선정을 하였으며, 선정 후 일어났던 수많은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었다고 말하며, 그 사례로 아르콘이 운영사업자가 되기 전에 강의실, 사무실, 총장실 등 공사 관련 비교견적을 받았으며, 대표이사 1인 회사일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30억원의 공사계약을 했고 집행을 했으며, 하지도 않은 공사에 147백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5천만원이상의 종합공사,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은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라고 말하며, 그외에도 관련업무와 상관없는 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이 경과원의 담당자가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자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불법이란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커다란 권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의원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선행과 특정인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시킨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의 운영사업자 선정, 136억원의 집해엥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강력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가장 큰 화두는 '적폐청산'이며, 도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는 지난 시기 과오를 청산하라는 도민의 준업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것이 지난 16년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정신의 명령인 것이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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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7:02]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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