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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과 공유지의 비극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그리고 이재명지사의 공정"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11/14 [17:14]

[뉴스후 서규식 기자]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생애첫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고갈 및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생애최초 국민연금이란 만 18세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목적으로 정책이 나온 것으로, 최초 가입이 빠른 덕분에 향후 보험금 수령 시,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정책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은 형평에 어긋나며, 정의롭지 않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예로 들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재명지사는 답변으로 "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도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기도민만 특혜를 받도록 하거나 정부의 제도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지사의 답변을 보면 이재명지사의 인식바탕에는 같은 경기도민 중 최초가입제도의 이익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불평등에 대한 '공정'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평소 이재명지사는 "제 평생의 꿈과 가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으며,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러한 가치관에서 나온다고 보여진다.

 

또한 문재인정부역시 공정경제가 기본철학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공정경제의 한 축에 속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50조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대하여 경기도청 김용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첫째, 앞으로 4년간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그러므로 비현실적입니다.

 

둘째,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청년이 (보험료를 유예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년 후) 28세가 됐을 때 미납 보험료는 3,200만원 가량이며, 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모두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셋째, "보험료를 납부한 경기도 청년 16만 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의 비약입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추가 지출 되는 시기는 현재 14~17세 청소년이 65세~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입니다.2066년~2104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50조원의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이에 연동해 연금 추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은 더욱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연금 혜택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시도라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지사의 공정한 정책의 하나인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바판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논리로 비난 하는 것은 문제임을 밝힌 것으로써, 추후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 맞아요 죽으나 사나 저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때문에 제가 탈당하는 일도 문재인정부에 누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인데 거기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를 경기도에서도 진행 할 것임을 은연중에 비쳤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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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4 [17:14]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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