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원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과제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활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 회계, 기술 등 관련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