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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재명표 경기도, 관공서 서류 제출 간소화로 또하나의 '규제개혁'나서
현행 제출서류 43건에서 26건으로 대폭 간소화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06 [12:06]

[뉴스후 서규식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 채용은 11,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 서규식 기자

 

▲     © 서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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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6 [12:06]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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