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응답하는 이재명 도지사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이재선씨와 관련되어 형님에 대한 사건은 강제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진단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는 경기도”브리핑 후 기자와의 질의 응답시간에 형님관련 본인의 이야기를 밝혔다.

이지사는 ‘ 집안의 아픈 이야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니 가혹하다면서, 진술을 안 할 수도 없고 잔인하다, 가슴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형님입니다’라고 말을 시작했다.

‘형님은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 가셨다면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했으면 치료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면서,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을 해야하는 것이 정말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자가 인명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진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부해도 행정기관이 진단 치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4명의 전문의가 인정해야 치료입원이 가능하다’ 면서 보건소를 그 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센터에 검토요청을 했는데 센터가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진단보호신청을 했고 진단의뢰를 했던 사건이다’ 라면서 형님은 결국 ‘악화되어서 트럭에 돌진 중상을 입고 중장애인이 되어 뇌손상을 입었으며, 악화되어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됐다’라면서 ‘진단치료가 불법입니까? 부도덕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이재명지사는 ‘아무리 정치고 잔인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의 최소한은 지켜 줘야한다’ 라면서 ‘돌아가신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넣어 이전투구 시켜 구경하면서 놀리지 말아 달라’ 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 것을 찾아 달라. 법을 잘 못 해석한 것이 있으면 그 것을 찾아서 비판해 달라’말했다.

또한 이지사는 ‘언론은 공정해야하고 진실을 찾아야한다.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며 ‘사필귀정을 생각하며 참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