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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친형 정신질환 강제진단 가로막은 공무원 "칼휘둘어야 조치 가능" 발언
19차공판 2012년 당시 강제진단 검토과정 중 담당공무원 기피 정황 진술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22:13]
▲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지사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지사의 19차 공판이 열렸다.

 

이재명지사는 19차 공판에서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검토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기피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이 지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상황을 진술했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불을 지르거나 칼을 휘둘어야 조치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으며 "강제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이유를 댔는데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장이 '친형의 진단기록이 없어서 (강제진단) 대상이 아니다'고 해 '전에 진단 받은 일이 있으면 뭐하러 걱정하겠나. 처음으로 정신질환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에는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용인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왜곡한 것이라 '나 하기 싫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의 진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지사 친형은 이듬해 고의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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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22:13]  최종편집: ⓒ 뉴스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왕눈이 19/04/22 [23:35]
이재명지사님 응원합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적폐언론 적폐세력들의 날조는 이제그만 해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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