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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선버스업 주52시간 근무제" 3선 염태영시장과 초선 은수미시장의 대응 큰 격차
수원시, 시민볼모로 정부 재정지원 바라나?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5/04 [21:46]
▲ 수원은 정부 재정지원 없으면 시민들에게 고통만 줄 것이라 했다./사진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수원시는 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버스업체 주52시간 근무제'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과 성남의 대응책은 무엇이 다른가?

수원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고통만 주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태영 시장은 "운수종사자 증원은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효율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운수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 성남시는 성남형 공유로드로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 서규식 기자

반면, 성남시는 5월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시행하면서 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유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적고 적자가 심화되는 노선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교통불편 지역에 특화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개 특화노선, 69대 버스를 운행하기로했다.

 

경기도 두 거대 지자체의 차이는 왜 생겼을까?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키로 하였던 정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성남시와 수원시의 대응은 크게 다름을 알게된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및 정부에 의지하려는 지자체의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지자체는 다음해에 사용할 예산 목록을 미리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입과세출관련 예산을 확정하고 그에 맞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다음해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을테고, 수원시는 이미 정부 및 광역지자체에 의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염태영시장은 몇일전 포럼에서 "광역지방정부 눈치 보기 싫다"고 밝힌적도 있다.

 

특례시의 기준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과거 발언에서 "단순 거주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남의 행정수요는 거주민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가 아니라 서비스를 요구하는 실수요를 봐야한다."며 "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용인과 비교해보면 인구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요에서부터 압도적으로 크다. 여권 발행서부터 시작하는 민원수요가 140만인데 성남보다 30만 정도 인구가 많은 수원이 65만명 정도이다. 인구는 수원이 훨씬 많지만 민원 발생에서는 성남이 압도적이다"라고 말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례시의 기준은 그와 더불어 서비스의 양에 의해서도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자체와 상위정부에 의지하려는 지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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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4 [21:46]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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