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 요금인상관련 논의에서 "버스파업을 앞두고 주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요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한 사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시행할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배차로 인한 교통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밀헸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의 입장의 고려해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하는 후속대책들이 필요할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들께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52시간제는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운전노동으로 인해서 과로 운전이 되어서 졸업운전과 같은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장시간 노동시간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 52시간 노동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해주셨고. 저희 행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로 바꿔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해부터 노사정 간의 합의를 이루어왔고, 구체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버스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왜 이 길을 택하냐면, 지금 특광역시에서는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특히 서울같은 경우 노동시간이 47.5시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의 여건도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버스교통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익이 같이 증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버스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해나가기로 경기도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많이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있으셨는데, 긴 고민 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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