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규식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21일, 제2차 본회의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이다.

한미령 의원은 시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겸직금지 및 신고에 관한 제8조 제2항에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시의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고, 자치단체ㆍ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겸직신고의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 둥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철저히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