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수원시청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중국 한조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발을 사러 신발가게에 들려서 신을 신으려 했으나 신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남자는 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발을 자르려했습니다.

 

또한 모자를 사러 가서도 작은 모자에 자기의 머리가 들어가도록 자신의 머리를 자르려했습니다.

 

이러하듯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합한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을 삭족적리(削足適履)라고 합니다.

 

수원시의회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시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기반을 둔 지역 언론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다는 내용으로 얼핏 듣게 되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취지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게 되면 ‘수원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에 한정해서 활동 지원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그 외에 활동 지원을 못 받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청하면 못  받는다’,‘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 언론사는 못 받는다’ 등 까다로운 규정을 두었습니다.

 

삭족적리(削足適履)는 모른다 치자 공정(公正)은 아는가?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규제를 받는 언론사는 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 두 곳에 한정을 뒀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지방 일간지 등의 다양한 매체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하는 중앙지나 방송사의 홍보비는 수원시에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가 부족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가요? 혹은 귀차니즘의 결정판인 것인가요?

 

홍보비의 문제 혹은 담당 공무원의 귀차니즘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정에 반하는 말은 차별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원은 경기도내에 있지만 경기도인 듯 경기도가 아닌 듯 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시를 내세우고 싶은 것인가요? 그래서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공정의 잣대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차별없는 규정으로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