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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매했을까?
동일제품 다른 품번으로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1:21]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경기도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무용품 중심’으로만 나라장터가격과 민간 온라인 제품과의 가격을 비교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조달등록된 업체는 왜 또 어떻게 일반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올렸을까?

 

조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신용도 물품의 품질수준 등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에 대한 거래명세서 역시 제출을 해야한다.

 

바로 이때 조달에 등록하기 위한 기업은 품번을 두 개로 나누어서 조달청에 제출을 하게 된다. 민수시장에 파는 품번과 조달에 납품하기 위한 품번이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조달청에서는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곤 하는 것이다.

 

특히 신제품일 경우에는 이방법이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달청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물품구매나 입찰이 아닌 조달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제품의 가격은 어떠한가?

 

국가에서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특허나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를 받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품은 일반물품과 거의 같은 부속을 씀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을 특허로 인증받았거나 신기술이 인증되었다고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국가에서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기술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진정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차원에서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자금이 없이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포장한 기술이라면 가격협상에 있어서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가격이 월등히 높게 책정된 가격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가격협상을 할 지라도 국가세금의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매했을까?

 

첫째로는 ‘늘공’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늘공’은 늘상 공무원의 줄임말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늘 해왔던 그대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칭한다.

 

과거에 이렇게 구매했으니, 나도 이렇게 구매한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변화됨을 거부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것이다.

 

둘째 기업체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

과거 기업의 로비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 기업체의 로비에 넘어가는 경우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리다. ‘늘공’의 마인드로 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철저한 가격비교를 통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달구매 1위제품이 최고의 제품이 아닌 것을 알아야한다.

 

명화 빠삐용의 최후 장면이 떠오른다. "전당포 노인을 살해한 살인죄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이 말을 들은 빠삐용은 마침내 그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승복하고 만다. 인생을 낭비한 죄도 크지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죄는 더 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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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0 [11:21]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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