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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이재명지사 항소심 재판부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9/07 [09:58]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선고에서 이재명지사에게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지사가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라는 질문에 ‘ 그런 일 없다’라고 대답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공판과정 중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시도임을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에 대한 부정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실감된다.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라면이나 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허위사실이 되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허위사실이라 치자 그것이 득표에 당선윤곽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민선7기 경기도지사 선거 득표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지난해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득표 결과에서 이재명후보는 남경필후보에게 약 125만표의 차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었다.

 

당시 이재명후보는 336만여표를 득표했고, 남경필후보는 211만여표를 득표했다.

336만명이 허위사실로 인지했다고 할 때 당선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경기도민을 바보로 아는가? 말 한마디에 지지를 바꾸는 그런 수동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인가? 개돼지로 보는가?

 

항소심 선고에 대한 결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수용을 해야한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하고 판결을 해야한다고 본다.

 

과연 항소심재판부가 판결한 선고내용이 적함한지 여부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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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7 [09:58]  최종편집: ⓒ 뉴스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집쓰20 19/09/08 [16:28]
300! 당선 무효되는 금액 300!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당선무효 3심 확정되면 바로 나가리 바로 방 빼 바로 바로 빼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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