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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변인,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의 변화를 막지 못할 것!
배보다 배꼽이 큰 항소심 선고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9/08 [15:02]
▲ 경기도청 김용대변인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경기도청 김용대변인은 개인 SNS에 6일 이재명지사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선고라고 일침했다.

 

김용대변인은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관련 TV토론의 내용 중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이 개인 SNS에 올렸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용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 표현)"라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을 두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법리도 상식듸 기반에서 적용이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더우기 지난 20대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이재명지사의 벌금 3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김용대변인은 '임상기 판사가 방송이 선거에 막대한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율은 1.5~1.9%(닐슨코리아기준)이라고 밝히면서, 현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지사는 '선거당시에도 수많은 의혹으로 공격을 받은 가운데서도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말하며 TV토론의 강제진단에 대한 부정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군데의 공공기관 도민환원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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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8 [15:02]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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