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2020년도 노동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뉴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노동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업이 되도록 주문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내 2만 8천명 정도의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과 관련해 고려인 3세·4세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언어습득이 빨라야 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통역지원을 위해 방과 후 언어교육 등의 지원 사업 강화를 당부했다.

황수영 의원은 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노동자권익보호 사업을 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를 질의했고 노동 권익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상담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다며 각 지역의 노동단체를 이용하는 등의 검토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동단체 건전 활동 지원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주문했고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 중 건물 매입이 좋은 방안인지 질의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론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지혜 의원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VR 안전교육 장비의 활용 측면에서 대여하는 것보다 직접 구입하는 것이 횟수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장비를 추가해서 구입할 수 있기에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송영만 의원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과 관련해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행정기준·선정기준을 질의했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민간대학에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이동노동쉼터 위치의 홍보방법으로 안내판·교통표지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해 노동부와 공유를 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20개도 안되는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안전지킴이와 노동권익 서포터즈에 대한 계도·교육은 좋은 취지이나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기간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노동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노동 상황은 비단 경기도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 현황이 위축된 만큼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