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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마스크 매점매석하면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 검토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하는 불공정행위 강경 조치!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2/01 [10:00]
▲ 바이러스 /사진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업자들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않다면서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형태를 보인다면 공공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마스크품귀현상에 대하여는 마스크를 제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지사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중이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절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민,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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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1 [10:00]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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