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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수칙위반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 내려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가능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13:08]
▲ 코로나19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는 17일 집회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137곳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지사는 지난 종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1. 발열확인 2. 손 소독 3.마스크착용 4. 간격유지 2미터 5.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137곳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지사는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권고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외에 6. 교회내 단체 식사 금지 7.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제한을 어길 경우 1.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2.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요 구상청구 3.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에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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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3:08]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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