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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12:08]
▲ 이재명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경제위기 가운데 대응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이 검토되고 있으나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둘째,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십수억원을 투자한 대형음식점 운영자도 소비부족으로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이미 지급대상이 아니며,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합니다.

 

넷째,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습니다.

 

여섯째,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듭니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를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준비중입니다.

 

이재명지사는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 중에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면서,'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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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12:08]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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