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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지자체] 이재명지사, 법인세 감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2 [17:12]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총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감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제공=경기도청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법인세 감세 주장이 거세나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참여 등 지원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경제정책인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째 법인세 감면이 곧 경제활성화는 신화이며 낙수효과는 고성장시대에는 진실이나 수요부족인 시대에는 허구이며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을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둘째 배부른 기업보다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하며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셋째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넷째로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소비진작에 집중하여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다섯째로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며,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습니다.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재벌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는 법인세 감면보다 경제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 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재명지사는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며,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선거가 있거나 경기후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업 또는 관련단체에서 버릇처럼 주장하는 말입니다만, 이번에는 틀렸고,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제는 수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해석이 반영된 정치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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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2 [17:12]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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