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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김용남 의원, 재난기본소득 절충식으로 추친해야한다.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21:33]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우리시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고하는 일명 재난기본소득제(災難基本所得制)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방안에 관해 본 의원은 다음의 원칙내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와 관련 강릉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2가지 의견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제 실시에 관해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제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여 경색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한 구호(救護)에 둘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위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하위개념으로 하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절충식(折衷式)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제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개별로 보면 적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어 재난기본소득제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상황이 도래되면 국가 재정적으로 보면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情)에 치우친다거나 그렇다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한다거나 더 나아가 정파적(政派的)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오로지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목적만 바라보며 추진해야 되며 이번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된다면 소비를 하는 소득층에 따라서 구매처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 고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구매처가 다를 것입니다.

 

현재 시중경제는 모든 구매처가 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난기본소득제를 통해 지급되는 현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어야 본 제도의 효과가 조기에 확실하게 나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정부나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현금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면 그 상품권이 장롱속에 잠겨 있지 않고 즉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권의 효력을 1달, 2달, 3달 등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구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이며,지급되는 현금은 유통기한을 두되 종류를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나누어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고 또 효과가 일정기간 고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지난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뜻을 함께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집행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심도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강릉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2019년도 미 집행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집행률은 전국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를 알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발주 시 강릉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50%이상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시장의 관심이 절대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도급율도 6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누차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공사 등등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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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21:33]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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