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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동근 의원은 입구론과 이재명 지사의 출구론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것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며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6/09 [21:33]
▲ 이재명 지사는 신동근 의원의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는 발언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 및 고언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대응했다/사진=이재명 지사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9일 민주당 신동근 의원 (인천 서구을)이 작성한 “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 이재명 지사에 대해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며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 대신에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간단하게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입구론과 출구론적 관점

 

입구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당한 조건을 만든 후에 행동을 하자는 주장이며 출구론은 일단 행동에 돌입한 후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기자가 보기에 신동근 의원은 입구론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재명 지사는 출구론적 해결책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본소득정책이 특허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할 정도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신념이 두텁고 이와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경제정책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번에 실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만족도 조사에서 85%에 달하는 도민이 만족을 했다는 결과 및 골목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곧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며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라는 주장과 괘를 같이한다.

 

즉 이재명 지사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복지정책이던 경제정책이던 집행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다.

 

반면에 신동근 의원은 단순 흑백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당과 색깔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뜻과도 위배되는 것일까?

 

신동근 의원은 언론의 관심을 받음으로 한가지는 건졌다.

 

이름하나는 알리게 된 것이다.

 

유명하다라는 영어에는 두가지가 있다. famous 와 notorious 신동근 의원은 famous한 의원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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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9 [21:33]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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