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밝혀

[뉴스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등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쓰레기수송도로 및 매립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밀집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서구민이 지난 29년간 받아온 환경피해가 향후 수십년간 또다시 지속되지 않도록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를 확정해야 하며 대체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감량·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 원칙하에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감량과 자원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 촉구쓰레기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소각·매립량을 최소화 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지자체별·사업장별로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해야 한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해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존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첨단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 용역을 통해 적정입지를 정해야 한다.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이관 촉구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되어야 한다.

서구만의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마련해 변화된 폐기물정책 적극 추진서구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도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든 책임성을 갖고 서구 환경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이슈 등 당면한 서구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서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