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 주민 음독 추정 자살은 뉴타운 갈등 방치한 경기도의 책임

30일 부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부천시에서는 부천 뉴타운 재개발 구역 비상대책위원장 A씨가 사망하였다. 현재 해당 사망사건은 음독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 조합 측과의 각종 고소·고발에 의한 심리적 압박이 동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뉴타운’을 황금덩어리로 과대포장하여 주민간 갈등을 방치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이 A씨를 죽인 것이다.

경기도는 뉴타운을 지정한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과 사과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 초기부터 민민갈등과 사업타당성의 불분명함에 있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찬성 혹은 반대로 나뉘어 공동체가 전쟁터로 바뀌었다. 공공은 애써 외면하였고 그 결과 주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기도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고인 앞에 무릅 꿇고 사죄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사죄와 함께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본 의원(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고양4 민주노동당])은 작년 10월 부터 계속되는 주민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 결실로 본 의원이 속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한 지역 등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전수조사 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반영하는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김문수지사는 뉴타운 사업지역에서의 갈등을 좌시한 책임을 가지고 해당 조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뉴타운 사업이 계속될 지역은 주민간 화합 속에서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또한 중단될 지역은 조속히 지구를 해제하여 다른 방식의 주거환경정비가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부작위로 뉴타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끊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 삼가 명복을 빌며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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