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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재명 지사, 수탈적 서민금융에서 인간적 공정금융인 기본대출권 시행해야...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2 [23:39]
▲     © 서규식 기자
▲     © 서규식 기자
▲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함을 강조하며 기본대출권제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주장했던 이자율 10%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며 화폐발행(발권)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현재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들은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는 실정을 말하며 이는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자가 다른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임을 밝히면서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의 중간 형태인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인 기본대출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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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2 [23:39]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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