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서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관리 정책의 모범사례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14년간 도내 공동주택 1,278개 단지, 85만 2457세대를 검수하여 총 8만 1447건의 하자를 지적, 7만 7213건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8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을 조례상 최대 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대거 보강했다.
경기도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 전 라돈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시정 권고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시‧도지사가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모범사례로 법제화되게 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전국 29개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는 이러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의 877개 단지, 55만 2688세대 이상을 점검하여 3만 4662개의 하자를 발견, 2만 9047개 하자를 보완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공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아파트 입주 시작 전에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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