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뉴스후=서규식 기자] 송규근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양문화재단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지도감독 책임부서로서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020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선정·사업자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었다.

그리고 감사관에는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2020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 이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물었고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적정 예술인의 선정과 책임자 문책, 부적격자 지원금 환수, 부당 탈락자 지원금 교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문화재단은 「2020 고양예술은행」 선정작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여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2020 고양예술은행」 ‘지원신청 자격’에 의거하여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 의뢰하였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과는 사업 추진 절차, 공모 내용, 선정 과정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문화재단의 중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책임부서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주민자치과는 자치공동체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승인여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관은 고양문화재단에 지역예술인 대상 공모 사업 시 “명확한 지원자격 기준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2020 고양예술은행」 관련 향후 조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시 감사부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