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찾아가는 실국장회의가 16일 여주 강천보 한강통합물관리센터 한강홍보관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리고 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농지규제를 최대한 풀고 도시와 농촌 간 벽을 허물어 과감한 개발·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주재로 16일 여주 강천보 한강통합물관리센터 한강홍보관에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각계 관계자, 도민들과 함께 농지·기업 규제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 외에 정병국 국회의원, 김춘석 여주군수, 김진진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등 관계자들과 신현일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장, 이인순 여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경기도는 이날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제와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 대책,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를 행정단위 규제 방식에서 배출시설 단위 규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 R&D센터, 산업지원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52개 기관 745만6천㎡(약 225만평)에 이른다.

이와 함께 도는 인천시와 공조해 연천, 강화, 옹진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책도 마련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시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지분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비율을 20% 이상 확보해도 공공 주도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쳤던 조정가능지역은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이관되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군(軍)과 수시 대화채널을 확보해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토대를 다지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 지사와 도 간부들이 팜스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동충하초 균사체 배양쌀을 살펴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화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현행 1ha 이하에서 10ha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철도 개설로 자투리가 된 토지의 해제 기준을 현행 2ha 이하에서 3ha 이하로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산업단지 등은 정부와 협의해 농지활용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는 “도내에는 다채로운 농업 기술개발에 유능한 농민들이 아주 많다”며 “대학 연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농업발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도는 국내 최고 도자체험 관광지인 여주를 광주·이천과 연계한 원스톱 관광상품 ‘한국도자투어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히고 관광 마케팅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도자투어라인을 준비해 온 한국도자재단은 2011년 여주 도자세상, 2012년 이천세라피아에 이어 오는 5월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도자투어라인을 개통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자투어라인은 서울에서 시작해 곤지암 도자공원을 둘러본 후 이천을 들러 여주 도자세상을 종착점으로 하는 도자를 주제로 한 테마관광상품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테마 관광 상품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와 한국 도자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도자투어라인 개통에 맞춰 해외여행객 중심의 투어버스를 마련해 여의도와 강북·강남지역의 주요 호텔을 경유하는 등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와 도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여주군 전역을 돌며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동충하초 균사체 배양쌀 개발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 ‘팜스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했고,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와 현재 시공중인 썬밸리 관광호텔 등을 찾아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 김 지사가 여주읍 연양리 썬밸리 관광호텔 시공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