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발사업 추진 공기업 만성적자 낳아
경기도지방공기업 경영개선위한 대안마련 해
전통시장 고등동개발 등 지역문제해결 적극적
상임위 활동 100% 출석! 부지런함이 큰 장점!

▲ <함께만드는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호겸 의원    ©뉴스후

경기도의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한 마디로 새는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바로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다. 이 특위는 2013년 경기도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심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경기도 공기업들의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확보,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호겸 의원을 만났다. 

-경기도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특위 탄생배경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위해 경기도공기업경영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특위는 지난 2012년11월1일 구성, 2013년10월31일 까지 활동했다.
 
-어떤 사업들을 진행 했나?
▲특위를 구성한 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대책 업무보고,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찬회, 지방공기업 현장방문, 도정질의, 5분 자유발언 등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학술연구용역 수행, 지방공기업 재정 현황 등에 대한 활동들 지방 공기업들의 건전재정운영 등 활등을 수행 했다. 

또 특위 활동을 하면서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부실경영에 따른 부채심화 등 원인을 진단,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위에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다, 국회청원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강구에 노력을 기우렸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했으며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서 발전이 있엇다.

-경기도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 공기업의 만성적자와 부채문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개발사업의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지방 공기업 역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만성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자본 잠식과 재정건전성을 저해 하면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의회 공기업특위가 남양주시 현장을 방문, 도시공사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후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정은 특위활동 중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2012년 말 현재 8조4천 357억원의 부채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로 부채 비율의 증가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의 주력 사업인 광교 신도시 내 테마형 복합 상업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에콘힐사업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시공사간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 남양주 다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의 경우도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임대주택 비중이 50%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사업특성상 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 복지적 성격이 강해 실질적으로 수익이 적거나 적자일 가능성 높다.

경기평택 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구축과 평택항 홍보활동을 통한 항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012년부터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31억원에 비해 약 47억이 증가했다. 
이들 두 지방공기업의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 광교택지조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가운데 먼저 예를 든 에콘힐 사업의 활성방안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찾고 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고 있다. 경기도와 상의해 빠른 시일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승물류단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융통, 평택항 주변부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행 관련 법률 및 제도상, 국가공기업 등 일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항만개발 및 배후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참여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필요 재원조달의 가능성 검토에 초점을 맞춰 노력중이다.

-특위활동 중 힘들었던 점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은?
▲지방공기업의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제도 및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현행법을 개선 할 수 없어 국회의원과 많은 부분 협의를 하고 있다.

또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의 대안을 내 놓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공기업의 전시성사업, 홍보사업 등 조직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공기업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경영전략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로 공기업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적정성, 효율성, 환경 변화 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냉철한 점검이 이뤄질수 있는 평가 연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로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정착 시켜야한다.
다섯째로 위기를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공기업 재정위기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위 다섯까지 방안을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방 공기업 경영방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어 경기도와 유관기간에 제안을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추진 하고 있다.

▲ 양주시 현장을 방문해 도시공사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경기도의회 공기업특위 소속 위원들.    © 뉴스후

-지역구 수원 6지역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역 주민과 고른 소통을 하고 있다고 자부 하고 있다.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 3분이 화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아무래도 소속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이 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타 지역인 고등 매산 매교동지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인 매산, 매탄, 역전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지원개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항상 지역의 행사를 참석하고 늦게까지 지역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주민들이 저에게 시의원 같은 도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지역구 현안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화서2동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없고 화서1동은 전통시장 시설이 낙후돼 있다. 경기도 예산 25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또한 고등동 지역 LH가 도시공사 철거가 지연돼 장기간 지역의 슬럼화가 되고 있어 범제의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문제와 사업성 문제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큰 평수가 작은 평수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주민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대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고 있다.

이 지역 학교설립도 추가로 불거진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하나 둘 불어난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어진 기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평소 친분이 있던 전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이 LH공사 사장으로 가서 LH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이전 보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도시공사, LH공사와 자주 자리를 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전통시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전통시장인 매산시장과 역전시장이 다른 수원의 전통시장보다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를 연계해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역전시장 내 다문화 푸드랜드도 활성화 시켜야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도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가족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어었지만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숙지 공원 내 가칭 청소년다산도서관 부지가 확정되고 예산이 투입돼 도서관 건립이 진행 되고 있고 팔달구 노인회관은 도에서 6억을 지원받아 올해 중으로 차질없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활동 중에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  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시설을 점거 하고 있는 공기업특위 소속 위원들.   © 뉴스후

-시의원 경험이 도의원 활동을 보탬이 되는지?
▲많은 도움이 된다. 시의원이나 도의원 모두 초선의원이라면 어디를 가든 1,2년은 배워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원시에서 시의원으로 4년간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도정활동을 하다 보니 동료의원들이 마치 재선 도의원 같은 활동을 한다며 칭찬했다. 이처럼 무엇보다 의정활동에서 시의원 경험이 많은 부분 도움이 됐다.
 
-시의원과 도의원의 차이점은?
▲시의원과 도의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의원은 시정의 동반자다. 시의원은 주민과 생활밀착형 정치인이고 도의원은 국회와 시와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정치에 좀 더 다가선 형태라고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의원은 때로는 당의 입장과 정치적 문제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의원과 도의원 모두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과 도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6·4 지방선서 출마여부는?
▲출마한다. 시의원 때부터 상임위 활동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 상임위 활동에도 100%참석했다.

나의 장점은 부지런함이다. 그 어느 도의원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한다. 열심인 만큼 지역주민과 소통도 많다. 현장에서 만난 서민의 한숨소리와 흐르는 눈물을 멈춰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주민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방침이다.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의원으로 도의원으로 부족한 저를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해 남다른 체험을 해왔다. 그 속에서 생활과 경험이 도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 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예산이나 제도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민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동행하겠다. 앞으로도 지켜 봐주길 바란다.

▲ 김호겸의원이 <함께만드는 신문> 기자들과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특별위원회에 대해 인터뷰 하고 있다.    © 뉴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