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 비리에 대하여 이를 대하는 정부와 사법부의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고발하여 사회정의를 구현 하고자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자 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비리를 고발 하는 자에게 는 거꾸로 형벌을 부과하는 어처구니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사법부의 미온적이고 미숙한 상식이하의 판단으로는 영원히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조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하며 미진하나마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도둑놈을 잡으려 하는데 거꾸로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 격이며 이를 판단해 해결 해줘야 할 공권력과 사법부는 도둑놈의 말만 듣고, 왜 잡으려 하느냐고 잡으려 나선 자에게 거꾸로 형벌을 가하는 기막힌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수원 권선동 올림픽공원대우미래사랑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직업이 개업공인중개사인 서원석입니다.
 
관리단 대표 전00는 특정 관리업체 대표와 결탁하여 관리권을 차지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상식이하의 입찰방법으로 특정관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공모하여 관리인원 21명의 도급용역계약을 하고서 5명을 줄이고 근무하지도 않는 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약정한 금액은 모두 빼내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되어 항고를 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어 대검에 재항고 (2013대불항316호)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결론 상태입니다.
 
이에 투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33조2항 에 의거 하여 관리인에게 임시집회 요청을 하였고 2013. 7. 평온하고 공연하게 진행된 집회에서 위임장(209명) 참석인원(40명)포함 237명과 의결권 지분 과반 수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하자 없이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단 대표 전00는 총회결과를 종족수부족이라며 무조건 승복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법원에 관리인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공금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결국 임시의장 선임절차에 숫자를 세지 않고 박수로서 선임하였다고 각하되어 총회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실체적 진실은 보지도 않고 절차적 하자로 몰아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위에 기술한 임시집회 결과에 항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감당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려 포기하고 새로운 관리단 구성을 염원하며 위임장을 준 250명 이상의 표가 있기에 임시집회를 재요청하여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2013. 11.14. 형식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척 하며 깡패를 동원하고 방해하여 성원보고 조차 하지않고 무산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또한 법원에 제소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관리인 전00에게 장부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관리비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열람을 못하도록 방어하였고, 고등법원에 항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각 당하게 하는 등,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을 왜 공금을 사용하면서 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며 방어하고 있을까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법원에서 조차 법률규정에 나와 있는 열람청구를 왜 안받아주고 기각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장부를 보아야 비리를 잡을 것 아닙니까?
 
고발하면 항상 증거부족 혐의없슴, 이는 비리를 키우는 공범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자고 하는데 판사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왜 보려하느냐고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희자 되는 것은 바로 이래서 생기는 것이겠지요.
  
비정상적 관리행태와 비리를 고발하였으나 이를 아무렇지도 않은 일 인양 무관심하게 눈감아 주는 공권력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50만 세대  이상의 국민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피해를 입고, 불법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대처 하는 태도는 너무도 안일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관리감독을 받는 아파트 비리보다 오피스텔은 부정과 비리의혹이 더 많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해보지만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물 쓰듯 쓰며 대응하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법령의 최종적, 통일적 해석을 통해 통일된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고 소외된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 인권을 위해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정하고도 신뢰받는 보편타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위에 기술한 내용들로 인해 관리인 전00는 본인을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동 행사 혐의로 고발 하였고  검찰에서는 본인에게는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약식 명령으로 벌금 일천만원을 부과 하였고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 판결은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물론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저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이들의 각종 비리혐의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고발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는 미지 수 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이유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비정상적인 관리행태를 정상화 하기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관리인 전00 외 대표들의 불법 부당한 관리행위에 490 세대 전체소유주 및 입주자의 권익을 위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다 못해 투고인이 공명심으로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진정을 내어 보았고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건의를 해보았지만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무성의한 대답만 돌아오고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언론에서는 저의 억울함도 얼울함 이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슈화 하여 미비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14 . 9 . 23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원공인중개사사무소  서원석


<위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