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등 경기도 6개 시가 뿔났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不)교부단체’즉 경기도 6개 시를 배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대로면 화성시는 조정교부금 1416억원, 법인지방소득세 1279억원 등 2695억원을 못 받게 된다. 수원시는 1799억원, 용인시 1724억원, 성남시 1273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400억원이 감소한다. 이들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다. 결국 단체장들의 단식과 시의원들의 삭발로 까지 이어졌다. 

6개 단체장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지방재정을 돌려막기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 결코 지방재정이 건전해 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재정개혁안은 부자 지자체들의 특혜를 없애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다.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지금처럼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는 배분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6개 단체장과 홍 장관이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다.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고, 제도개편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지역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1만500여 명(경찰 추산 9000여 명)이 참가했다.

물론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자치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7개 단체장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조정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은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의 집 불구경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해 국민은 잘 모른다. 내 집 살림도 골치 아픈 데 신경쓰고 싶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 일단 내용이 어렵다. 6개단체장의 주장도 정부의 답변도 누가 옳은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행보 또한 혼란스럽다. 새누리당은 꼼짝않고, 더민주를 포함한 야당들은 들썩인다. 국민은 여전히 무엇이 옳은 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째 단식중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하루 단식을 했다. 그 후 곳곳을 찾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가장 절실할 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의 단식도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을 아리송해 하는 국민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을 자신만을 위한 정치활동으로 해석 할 가능성도 크다. 수원·화성시장 그밖에 고양·용인·과천시장들은 한 발을 빼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단식도, 농성도 함께해서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단체장들이 각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하지만 이는 분산되는 힘이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뜻을 전달하고자할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집중선택해야 한다. 死卽生(사즉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도 사실 싸움측면이 강하다. 나는 정치적으로 '마이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세상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하는 데 우아한 '공자님 말씀'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
그렇다. 싸우려면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 6개 단체장이 목숨을 걸때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