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김진관 의원은 "수원시의화를 원칙과 순리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후

 

수원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진관 의원이 취임했다.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제320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등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 의장에게 후반기 수원시의회 운영 방향과 수원 군공항 이전, 지방재정개편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후반기에 접어들어 첫 정례회를 마쳤다. 어떤가?
7월 1일부터 25일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했다.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되었고, 새로운 각오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도 마쳤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된 안건중에는 지난 1년간 활동했던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건의안’,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 채택이 있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전망은? 
시의회에서는 7월 18일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진행될 때까지 125만 수원시민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은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는 발언이 기점이 됐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승인했다.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도 2015년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 60년째 참아온 수원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대구 군공항 이전에 밀려 수원지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갖게 되었다.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하고 제일 먼저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다음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시행령 개정안 입법대한 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7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수원시 등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연간 10%씩 3년에 걸쳐 낮추는 단계적 축소안이 나왔다.

 

지난 4월 22일 행자부의 당초 개편안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수원시가 입을 당장의 피해는 면한 셈이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중인데, 행자부에서는 전자공청회 투표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얼마전 투표중간결과가 반대 1200표, 찬성이 3표라는 기사를 봤다. 행자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중 가장 먼저 4월 27일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이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단식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개편안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내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했다.

 

그나마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당초 세수감수의 50%인 800억원 상당)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회에서는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돼있는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통제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은?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지방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려한다.

깊이 생각하고, 한걸음 뒤에서 넓게 보겠다. 시민여러분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의 생활속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수원시민께 한 말씀
원칙을 존중하고 순리에 맞게 수원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34명의 수원시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여러분의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터전, 희망을 담은 내일을 위해 뛰겠다. 앞으로 후반기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