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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7-‘신문법시행령개정안’ 국회통과 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6/11/10 [12:50]

가족 지인이 언론사 직원으로 등록(?) 되기도
열악한 인터넷매체에 정부가 직원 수까지 간섭
공무원이 애타게 기다렸다는 날 11월18일 왜?
기본급, 등록기준 애매모호...주먹구구 등록받아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 이는 경기도 언론에게만 문제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실천 가능한 만큼, 주어진 능력만큼 범위를 정한 것이 경기도로 국한됐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에서는 경기도를 벗어나 중앙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하고자한다. 최순실사태로 모든 것이 묻혀버린 요즘, 인터넷언론사에게 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터넷언론등록기준’ 위헌판결이 그것. 이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어온 일을 중심으로 집중분석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7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 뉴스후

 

정부 독단적 진행에 철퇴

2015년 11월 5일 정부의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 후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만 가능했다.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단 기존 인터넷언론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 시점이 2016년 11월18일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약 20여일 앞둔 지난 10월27일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인터넷언론에서는 “정부방침에 수긍할 수 없다”며 대항했다. 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결론이 났다. 결론이 났다고 모든 것이 편안해진 것은 아니다. 이 법의 등장배경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특히 최순실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행태를 보니 그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문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신문의 취재·편집 역량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직원 수가 곧 신뢰감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부정확한 보도를 정부가 나서서 막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규모나 영향력에서 미미한 인터넷언론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포털사이트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인터넷언론이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기존 대형언론사들은 이번 위헌판결에 대해 기사를 다루는 곳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다뤘더라도 1~2단 기사에 불과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일까? 아니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일까?

 

열악한 인터넷매체에 벅찬 규정

헌재의 개정안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인터넷언론사 당사자들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이미 등록을 마친 매체는 허탈했고, 등록을 준비하던 매체는 탄성을 질렀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멀리 볼 것도 없다.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언론의 면면을 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5명의 기자를 두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제몫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나름 제몫을 다하는 매체도 적지 않다. 물론 일부 매체는 등록만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발행목적과 다른 취재활동으로 질타를 받는 매체도 있다. 그것은 인테넷언론 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편에서는 위헌결정에 안타까움을 보이는 곳도 있다. 바로 언론담당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11월18일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한다. 상당수 인터넷매체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많은 수의 매체를 상대하기에 지쳤기에 나온 말이다. 예산배정도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인터넷 매체를 숫자로 상대하지말로 매체의 성향과, 능력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이라고. 여기에는 나름 결단과 용기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할 일을 하는 공직자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주먹구구 담당자도 제각각 해석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인터넷언론사들은 정부가 정한 규정을 따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 신규 등록접수를 받는 광역단체 해당부서 역시 분주했다. 마감일이 임박해질수록 정신없이 바빠졌다.  


새로운 법이 마련된 만큼 등록해야하는 인터넷매체나 접수받는 공무원 모두 서툴렀다. 가장 큰 문제는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마련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을 똑 같지 않다. 새로운 법을 집행하면서 기준을 잡지 못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대 보험 중 하나만 들어도 된다는 지자체가 없나하면,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곳도 있었다. 그 이유는 신분법과 고용법의 기준이 달라 그렇다고 했다. 물론 자신 없는 답변이었다.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장보험성립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짜 직원 양산 눈 가리고 아웅

문체부는 개정안에 담고 싶은 뜻은 정식직원을 쓰라는 취지였다. 즉 제 월급주고 이에 상응하는 4대보험을 들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은 이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 문체부는 실제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 같은 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매체가 찾은 방법은 가족 또는 지인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직원이 아닌 서류상으로 직원으로 등재할 수 없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기본 8시간 주5일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할 때 약 126만원이다. 5명이면 630만원이 인건비다. 여기에 약16%의 4대 보험 비용이 들어간다. 회사부담 50%하면 약 50만원이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동안 한 두명이 북치고 장구치며 겨우 운영해온 인터넷신문사에서 5명의 직원을 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니 가짜 직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칫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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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0 [12:50]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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