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에서 벗어날 대안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선택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1,34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6조 6,000억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꼽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의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되어 국내 기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다. 제정 당시 ‘사업 전환’ 및 ‘노동 시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을 차용해 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가장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50년 동안 18회 개정에 그쳤다. 이 중 5회가 201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반면,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2016년까지 28회, 1994년 만들어진 「고용정책기본법」은 19회 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구성부터 허술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별도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총 31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다.「고용정책기본법」은 7장에 걸쳐 총 49개 조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은 5장에 걸쳐 총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상반되어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