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체 급식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이 70%로 급격히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도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여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하기관 구내식당 진출 기업 현황’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에는 외국계기업인 아라마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에는 ㈜이씨엠디가 진출해 있었다. 또한 대전청사관리소를 관리위탁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한 대전 청사에도 외국계기업인 아라마크(주)가 진출했다.

공공기관 급식 시장에 재벌 참여가 허용된 것은 올해 1월부터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대책 중점 추진과제」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집단을 배제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급식 시장에 재벌 참여를 허용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상주 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이를 한정하고, 3년 뒤 해당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5조원대로 추정된다. 웰스토리(삼성),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아워홈,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6개 재벌 계열사들이 70%를 차지한다. 동원홈푸드(동원)·이씨엠디(풀무원)를 중심으로 한 중견기업이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결국 남은 시장을 놓고 4,500여개 중소기업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재벌이 단가 몇 천원짜리 단체 급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기업만 제한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 자리를 외국계와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다.”며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주무기관인 만큼,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의 중소기업 진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