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정치경제사회 / 교육행정칼럼&문화 / 생활인터뷰 WHO연예스포츠
전체기사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보호정책
신문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양시의회 심재민·음경택의원 공동발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23:49]
▲     © 서규식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심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집합건물로 분류되어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집합건물관리에 더 이상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3/09 [23:49]  최종편집: ⓒ 뉴스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13
배너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신문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경기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28, 214-2층 / 경기북부취재본부:경기의정부시 의정부3동 371-2, 2층 / 서울서초구 서초4동 1307-7 센터프라자 4층
대표전화:031-893-7466 / 등록번호:경기아 50261 /뉴스후 Since2008 (이슈인) / 인터넷창간일:8월8일 / 발행편집인 이균ceol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관리 책임자: 송석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