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의회, 민생안정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 생활안정금 지급

▲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파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면서 “민생이 어려울 때 신속이 생명인 만큼 설 명절 전후로 파주시민 모두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올린 일도 모두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리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 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더. 또한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을 택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로 한 시기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52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는 오는 7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 984명이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민생이 어려울 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번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 파주시가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을 때 지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생황안정 지원금 역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돌게 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민생이 어려울 때 공공 정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긴축 재정 미명아래 축소재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복지를 비롯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파주시 누리집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