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50조 규모의 추경, 트럼트 2기 대응, 기업 기살리기 대책 추진 촉구
[뉴스후=김정덕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슈퍼민생 추경’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라면서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면서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한 그는 올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이 시급 하다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설 명절 전에 50조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이다. 이는 지난해 말 주장한 30조원 추경에서 20조가 늘어난 규모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라면서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 째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번 째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는 일이 시급한 만큼 ‘기업 기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으로 유예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잠재력과 저력이 있다”면서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꾸는데 주어진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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