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지난 4월11일 개회했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분 발언시간이 있었다. 남홍숙 박남숙 이정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5분 발언내용의 공통점은 ‘불통’이었다. 남홍숙 의원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나머지 두 의원은 5분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그 불통이 무엇인 지 확인해 봤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

시의회와 협의없는 일방적 정책 ‘질타’

교통약자위한 주차장이 왜 바뀌었는가?

 

▲   집행부의 일방적 정책에 용인시가 점점 퇴보해 간다고 주장하는 남홍숙 의원.  © 이균 기자

“용인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남 의원이 이처럼 집행부를 질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하늘광장 주차장 때문이다. 용인시가 하늘광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 남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남 의원은 2015년을 회상한다.
“당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담당과장은 하늘광장 슬래브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늘광장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밝힌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을 믿고 더 반대할 수 없어 승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약속은 무시됐다. 한 달 전부터 시청정문 앞 하늘광장이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당초 장애인 10면, 임산부 4면이었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변경과정에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남 의원을 더욱 화나게 했다.
남 의원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실랄하게 몰아쳤다.

“용인시의 일방적 정책과 점점 퇴보하고 있는 용인시 행정을 가만히 앉아 볼 수 없어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약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문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표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   하늘광장주차장 바로 옆 잔디구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없다.   © 이균 기자

 

또 바로 옆 잔디구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남 의원 말대로 사고위험은 충분하다. 하지만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용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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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1-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

“채무제로 선언은 허구, 도청이전 졸속추진”

▲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은 그만두라는 박남숙 의원    © 뉴스후

박남숙 의원은 채무제로의 허구 등 문제점과 가능성 제로인 경찰대 경기도청사 이전 졸속 추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채무제로에 대해서는 "김학규 시장 당시 수립한 채무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8000억 원 모두 갚은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시가 2043년까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매년 수백 억 원씩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가 남아있으며, 그 액수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찬민 시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장,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감축,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50%, 자녀교육비 14%, 연가보상비와 일?숙직비까지 감축하고 반납하는 등 고통분납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찰대 부지 도청이전에 대해 박 의원은 "도청소재지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능성제로인 도청이전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추진, 관변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시장이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시의회와 한마디라도 상의해 본적이 없다"며 "제반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진행된 이런 가능성 제로인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 땜질식 조직개편, 시장 홍보에 관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하고 진정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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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2-자유한국당 이정혜 의원

산업단지유치 주민동의도 없이 진행

▲ 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는 이정혜 의원    © 뉴스후

 

“용인시가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용인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미명하에 산업단지를 곳곳에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용인시는 주민들은 물론 시의원에게 조차 일언반구 협의조차 없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5분 발언을 통해 호소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일부 사업자들이 산을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풍덕천동 주거지역까지 산업단지를 허락해 주려고 이미 사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이 지역 산 1만 2000평 정도를 깎아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광교산 초입으로 풍덕천동 주거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의원의 말대로 수지구와 풍덕천동 주민들은 주민들은 산업단지 유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그러나 용인시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산업단지를 허락하는 냐고 물었다.
또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용인시가 산업단지를 허락한다면 수지구의 환경은 망쳐지고 수지구민들은 나빠진 환경에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찬민 시장은 수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수지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